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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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7.08.18 선고 2017구합50533 판결
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[국승]
  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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